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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자격

정보모아03 2024. 5. 22. 15:48

▶주거급여제도 란, 소득, 주거형태,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계산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

▶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(2024년도 기준)

▶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, 주택 유지수선비용 지원

▶ 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상관없이 국가 보장을 필요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이하인 가구 대상

▶ 가구단위 보장 원칙, 필요할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

▶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

▶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

▶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체결,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
▶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,군이 다른 경우 인정

(만약 동일 시,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)

▶임차가구 지원

-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 상한, 실제 임차료(월 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
* 1급지(서울), 2급지(경기,인천), 3급지(광역시,세종시,수도권 외 특례시), 4급지(그 외)

▶자가가구 지원

-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(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X)

-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

소득인정액	선정기준 이하	선정기준 초과 ~ 중위소득 35% 이하	중위소득 35% 초과 ~ 중위소득 47% 이하
비용	수선비용 100%	수선비용 90%	수선비용 80%

*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위 수선비용 10% 가산

▶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

-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,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 비례 적용

구분	산정방식
부모가구 급여액	부모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)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%
청년가구 급여액	청년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%